중노위도 조정 중지 결정…금속노조 파업 등 참가 전망
[더팩트ㅣ정리=김정산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32강 자력 진출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대결에서 '졸전 패배' 후 화창한 날씨와 반대로 축구팬들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끼는 한 주였습니다.
그라운드 밖 산업 현장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조합원 92%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 찬반 투표까지 통과하면서 강력한 카드를 확보했습니다. 현대차 노사 협상은 하반기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장에서의 좌절이 증시까지 옮겨 붙은 모양새입니다.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에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12년째 신흥국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MSCI는 주가나 시가총액이 아닌 시장 접근성이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하반기 최대 쟁점으로
-현대차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노조가 쟁의권이 없으면 파업을 벌이는 순간 노동법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노조가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노출됩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절차를 거쳐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뒤 파업에 나섭니다.
-노조가 파업하려면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우선 노조가 사 측과 성실히 교섭하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요. 노사 의견이 대립하면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가 이후 조정회의를 거쳐 양측의 조정이 불성립했다고 밝히면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우리 이제 파업할까요'하는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파업 찬반 투표'입니다. 여기서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비로소 파업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노조는 이 과정을 다 거쳤다는 거네요?
-네. 우선 현대차 노조는 사 측과 올해 5월부터 11차례 교섭했고요. 여기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요. 중노위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파업권을 얻기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도 진행했습니다. 찬반 투표는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중 86.65%인 3만4371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 찬성을 얻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파업권은 노조가 사 측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 노조 내 파업 찬반 투표에서 부결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올해는 임금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자 조합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현대차 노사 협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800% 인상, 정년 연장, 인공지능 관련 고용 및 노동 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 측은 성과금 관련 상법 개정 같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별도 안을 노조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잖아요. 전망을 알려주세요.
-우선 오는 7월 15일 열리는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사용자인 원청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사 측이 교섭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파업권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사 측도 교섭에 성실히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이전까지는 별도 안을 노조에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하투 가능성이 커진 만큼, 1차 제시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미국발 관세나 자동차 부품 협력사 화재 등으로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요. 현대차로서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실적 악화만은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조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무기를 쥐고 있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무기를 휘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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