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9·7 대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주택 착공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데다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효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주택 착공 실적 부진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사비 급등·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전세사기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53만7000가구에서 2022년 38만6000가구·2023년 24만6000가구까지 감소했다. 2024년에는 30만3000가구로 회복했지만 2025년에는 27만3000가구에 그쳤다.
다만 정부는 최근 실적만으로 연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 주택 착공은 1~2월 실적이 저조하다가 3월 이후 늘어나고 공공주택 착공이 집중되는 연말에 물량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4월까지 실적으로만 올해 목표 달성 여부를 예단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 공공주택 6만2000가구와 신축매입 4만4000가구 등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 비중이 높은 만큼 하반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비사업 착공 예정 물량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효과도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목표인 수도권 공공주택 1만1000가구도 모두 착공할 예정이며 연말 6만2000가구 착공 목표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인 7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수 있도록 착공 선행단계인 부지조성과 보상에 대해서도 목표를 세워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하반기 원 구성 즉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6~2027년 규제지역에서 6만6000가구 이상을 매입임대로 확보해 공공이 공급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장·차관이 주택·건설업계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타운홀미팅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5월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1·29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통 혼잡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교통개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조기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개발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급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계획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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