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끝내 거부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 절차에 착수했고, 민주당도 이번 달 내 원구성 완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여야 모두 협상을 더 끌고 갈 명분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막판 타협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첨부된 상임위원 선임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이날 정오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 의장은 국민의힘에 지난 24일에 이어 26일 낮 12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의장이 임의로 상임위원 선임안을 작성해 통보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에 이날까지 의견 제출 기한을 다시 부여한 만큼 이후 절차는 이날 여야 움직임과 추가 협상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정해질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이날부터 '서울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조 의장을 면담한 직후 "이번 달을 절대 넘기지 않고 원구성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명단 미제출을 '민생 국회 포기'로 규정하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한 자리에 집착해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와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 쟁점은 여전히 법사위원장 배분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사수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봤듯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맡게 되면 정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또 강행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방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부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각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 관련 여야 2+2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다만 민주당 역시 단독 원구성을 강행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을 경우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라는 야당의 공세에 명분을 줄 수 있고, 협치 훼손 비판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민생 관련 상임위의 장기 공전을 막기 위해 일부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에 "국민의힘이 협조만 한다면 11대7 정도로 배분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이 우선 필요한 상임위원장만 선출한 뒤 나머지는 국민의힘에 맡기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원장 사수만큼은 민주당 내 공감대가 확고하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전반기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 있는 게 너무 많아 답답하다"며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강경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조 의장과 민주당이 6월 내 원구성 완료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 현재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어 협상 국면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원구성 협상을 더 끌고 갈 명분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면서도 "지지율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원구성을 계속 질질 끌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6월 안에 정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차원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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