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차량 1대당 기존 1.2명에서 2.5명까지 늘리고,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권역별로 확충하는 방안이 민선9기 경기도 장애인 정책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정책 검토서 36건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위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중증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꼽았다.
특위는 현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이 차량 1대당 운전원 1.2명 수준에 그쳐 하루 8시간만 운행되고 대기시간도 수 시간에 이른다며, 24시간 운행을 위해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추 당선인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운전원 확대, AI 기반 장애인 콜택시 통합시스템' 공약을 구체화한 실행 기준이다.
또 비휠체어 장애인을 바우처택시와 연계해 리프트 차량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위는 현재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곳씩 모두 2곳뿐인 도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고, 경기도의료원을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치료와 심리상담, 증거 채취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 구축도 청사진으로 내놨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2018~2022년 접수된 학대 의심 사례만 2102건에 달하지만, 피해 장애인을 즉시 분리·보호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위는 신규 과제 24건 가운데 14건은 별도 예산 없이 제도 개선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비예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정책책임관 신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행정 일원화 등이다.
특위는 예산 대비 큰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민선9기 '포용 경기'의 상징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공공화 위기 지원 체계 구축,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시범 사업, 최중증 와상장애인 첫 여행 프로젝트, 장애인 자립 전환 브릿지 사업 등도 제안했다.
서미화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동행 특위는 이름 그대로, 민선9기 내내 현장에서 끝까지 동행하겠다"며 "당선인의 단단동행 정신이 장애인 정책에서 먼저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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