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노동계의 고용 안정 대책 등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25일 광주 광산구 노사동반 성장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170여 명의 노동단체 대표와 노동자들이 참석해 시·도 산하기관장 임기 유예,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등 여러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선미정 전남투자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산하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면 행정 공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특별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거주지 안정성을 확실히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이소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변호사는 "농업 계절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와 인신매매성 강제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며 "계절 근로 전담 인력 확충과 광역 단위 보호기관 유치, 피해 노동자 분리 쉼터 설치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산업 현장의 오래된 갈등인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졌다.
하청 노동자 측은 "포스코가 대법원의 시정 판결을 무시한 채 불법 파견을 지속하고 있고, 직고용을 거부하면 하청사를 폐업하겠다며 구조조정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해결책을 주문했다.
다른 노동계 대표들은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통합특별시 내 노동국 신설 약속을 확실히 이행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 당선인은 지자체의 권한과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용한 해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자체 폐지로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기존 임원의 임기 보장은 법률적으로 어렵지만 업무 연속성을 위해 대행 체제 등으로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법은 '본인 동의 시 예외'라는 단서 조항을 적극 활용할 테니 독단적 인사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 당선인은 이주민 및 계절노동자 대책으로 "종합적 접근과 전담 조직 확대에 동의한다. 시민주권위원회 내 '시민권익보호센터'를 통해 인신매매 보호 지원이나 분리 쉼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포스코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선 "불법은 법대로 처리하며 싸워갈 문제"라며 "지자체장으로서 불법 파견 금지를 강력 권고하고, 취임 후 사태를 깊이 들여다보며 해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국 신설 요구에는 "명칭이 노동정책관이든 노동국이든 전담 부서는 반드시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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