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공분…영등포서 내사 착수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운용)이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 홍보 후폭풍을 거세게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 이어 경찰이 '사기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한투운용은 표시광고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장 광고 수준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는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한투운용에 대한 전격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장광고 의혹이 있어 이번주 수요일(24일)에 현장검사를 나갈 예정"이라며 한투운용 점검을 검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를 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검사를 통해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투운용은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배정받은 스페이스X 물량을 자사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에 담겠다며 지난 4일부터 대대적인 마케팅을 해왔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의 공모주 배정이 불발되면서 실제 공모주 편입도 무산됐다.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는 다른 ETF와 달리 스페이스X를 공모가격으로 편입하는 점을 강조해왔다. 공모가격으로 ETF에 담으면 스페이스X 상장 후 주가가 오를수록 투자수익률도 높아지는 구조다.
한투운용은 이후 장중 매매 대응을 통해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 내 스페이스X 편입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미국 IPO 시장의 특수성과 가변성으로 발생한 결과이지만,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물량 미배정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종목토론방에는 '사기쳐도 처벌없는 세상', '사기친 회사 영업정지 내지는 폐쇄해야', '경찰 수사 피해가려면 공모가 대비 편입가격 차이 1주당 25달러 비율로 책정해서 발표해라. 미래에셋은 보상할 거 같은데 니들은 무슨 배짱이냐' 등의 성토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별개로 수사당국의 칼날도 한투운용을 향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인투자자가 한투운용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투자자 A 씨는 고소장에서 한투운용이 투자자들에게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에 스페이스X 공모주가 상장 당일 배정이 확정되는 것처럼 홍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영등포서는 고소장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표시광고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과태료 등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산운용사들의 과장 광고에 대해 자율규제 고삐를 죌 예정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회 자율규제본부 기능을 활용해 광고와 마케팅 관련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는 방안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투운용은 성실하게 금감원 조사 및 경찰 내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투운용 관계자는 "정식으로 소장 접수된 내역은 법무팀에서 확인이 안된 상태지만 전달되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금감원도 서면으로 조사받은 상태고 현장검사 또한 자료 제출에도 응하고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금감원 현장검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운용사 입장에서 체감할 만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미비하다 보니 과장광고를 근절할 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현장검사를 나간다 해도 그 외에 강력한 제재방안이 있을까 싶다"며 "만약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 해도 운용사 입장에서는 과장광고나 마케팅으로 끌어모으는 자금이 어마어마해 과징금을 내고 말지 굳이 과장광고를 하지 않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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