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정비사업에 전·월세 시장 불안 가중"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1년 새 8%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매를 포함해 전·월세 매물이 모두 감소하면서 주거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무제한 매입임대와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며 "특히 정비사업은 가격상승 압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월세 부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2~2025년 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은 31만호였으나, 멸실된 기존 가구 수는 26만호에 달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것처럼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할 경우, 연평균 5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 서울 인근이나 경기도로 이주해 전·월세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2025년 4월 6억4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올해 4월 6억9000만원까지 상승했다. 1년 새 5000만원(8%)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월세보증금 역시 2억7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2000만원(8%) 올랐다. 월세액은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상승했다.
비아파트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월세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40㎡ 기준 전세보증금은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2025년 2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32%) 올랐다. 같은 기간 월세보증금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000만원(56%) 증가했고, 월세액은 49만원에서 67만원으로 올랐다.
경실련은 매물 통계에서도 서울 전·월세 시장 불안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2025년 6월 매매 매물은 8만1000호에 달했으나, 1년 뒤인 2026년 6월 6만1000호로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 매물 역시 2만5000호에서 1만7000호로 31% 줄었고, 월세 매물도 1만9000호에서 1만5000호로 19% 줄어들었다.
경실련은 "정비사업에 따른 멸실가구 증가와 집값 상승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 매매가격 상승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 등도 맞물리면서 전·월세 매물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제한 △비아파트 주택매입 정책 철회 및 전세대출, 반환보증제도 정상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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