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목적 '위로부터의 내란'에 적극 가담"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구형량보다 5년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위로부터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내란 성공에 대한 기대감에 이를 묵살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내란에 가담하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에 따른 유혈사태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와 위법한 명령 이행을 거부한 군인·경찰, 국회 진입을 막은 국민 덕분이라며 박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의 뇌물 수수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팀이비상계엄과 관련한 범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한 증거물에서 포착된 만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특검 주장대로라면 전화, 문자, 인터넷 검색기록 등 방대한 정보가 집약된 휴대폰에서 발견한 모든 범죄를 특검이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증죄 유무죄 판단을 위해선 안가모임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어야 하는데 안가모임 자체는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려하면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기각 판결에는 종합특검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종합특검에 인계가 가능하다면 항소를 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 마련을 지시하거나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받고 실무자를 통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에겐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삼청동 안가회동과 관련해 단순 친목 모임이었을 뿐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처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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