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연일 경기도 재정 악화를 언급하며 공약 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책브리핑을 열어 "민선9기는 당장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3년까지 건전 재정을 유지하다가 최근 3년 동안 누적된 채무가 이 정도이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 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 가용재정은 채무를 끌어다 만든 1조 원을 포함해 약 3조 5000억 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이미 지출이 예정돼 있고, 확정된 사업 가운데 3132억 원은 예산 편성조차 못해 마이너스인 상태"라며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을 꼽으면서 "부동산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올해 8조 1000억 원으로 2조 9000억 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호황 등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도 경기도는 배분에서 제외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해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법안 발의 시 재원 확보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 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를 권고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약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상황에 맞게끔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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