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공항 출국 대기실에 장기 체류하는 난민 신청자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인권위원장은 이날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출입국항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들이 심사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출국 대기실에 장기간 머물며 식사, 수면, 위생, 의료 등 기본적 생활 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항 출국 대기실은 본래 단기 체류를 전제로 설계돼 장기생활을 할 경우 인간 존엄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속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과 공항 밖 별도 대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미 지난 2023년 10월 법무부장관에게 공항 밖 별도 대기시설을 설치하라고 했지만 아직 법률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며 "국회 등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의결해 공항 출국 대기실 장기 체류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난민 보호는 국가의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책무"라며 "우리 사회가 난민을 배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권친화적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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