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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사태' 본회의 통과...45일간 국정조사 돌입 [TF사진관]
윤상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윤상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서예원 기자] 윤상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이었으며,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및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지휘·보고 체계 작동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 규명 등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관은 정부 부처와 중앙선관위, 각급 선관위 등이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상현 위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윤상현 위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제안설명하는 윤상현 선관위 국조특위원장.
제안설명하는 윤상현 선관위 국조특위원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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