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시단 구성...프로포폴, 페티딘, 케타민 집중감시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을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보고한 내과의사 B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오남용과 유출 문제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마약류 목적 외 사용, 불법 유출 등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정부와 특별감시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되는 마약류 오남용, 불법취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마약류 불법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한다. 마약류 취급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외에도 목적 외 사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과징금제가 도입되면 마약류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책임을 지운다.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 도난 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존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한다. 마약류 불법유출 등을 한 마약류취급자 명단 공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마약률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마약류 범죄 단속은 제보자의 신고·고발이 중요한 단서지만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발각 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마약류 사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처방 등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자 가운데 불법 취급·사용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능화, 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를 적발·수사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한다.
◆ 의료용 마취제 특별감시...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심 마약류취급자(기관)와 중독 의심자 선별이 이뤄지도록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불법 사용·유통을 신속감시, 사전 예측한다. 기존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요원이 직접 분석·선별함에 따라 감시대상 선정에 2~3주 걸렸으나 앞으로는 3일 내 감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는 오남용, 불법 유출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집중점검을 연말까지 상시 실시한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마약류감시원, 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다음달 1일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최근 오남용 문제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와 함께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해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한다. 점검기간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법취급, 오남용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철저히 지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마약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환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도 강화한다.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과다·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 처방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연계해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의 1년 간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해 환자가 의료쇼핑을 통한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오는 12월부터 과거 투약이력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한다.
◆ 청년 예방활동 지원...직업재활 확대
식약처는 강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에서 뮤지컬, 미술활동 등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활용해 예방교육을 다양화하고, 대학가 내 올바른 마약 예방문화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을 확대 출범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재범 방지와 사회재활 지원을 위해 투약사범에게 중독수준 평가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재활을 부여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 보다 많은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중독수준 평가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연계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직업재활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연계 대상기관과 지역 등을 확대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해 재활 후 사회복귀까지 지원을 강화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에 맞는 맞춤형 예방,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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