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기간은 45일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천 원내수석은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함께 동의했다는 것으로 정리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는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양당이 이날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데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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