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주민번호 변경 신청 움직임도
[더팩트ㅣ이다빈·진주영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CU 편의점 택배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X(옛 트위터), 스레드(THREAD)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민번호 변경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절차를 알아봤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2일 티빙에 이어 지난 4일 CU 택배 운영사 BGF네트웍스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연계정보(CI)까지 포함됐다.
특히 온라인 주민번호로 불리는 CI는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생성하는 고유 식별값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돼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가 명의도용이나 금융범죄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커지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한 게시글에는 "해커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해 다른 금융계정을 탈취하거나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신체상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상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강력 요청한다고 적으면 된다"며 "단순히 염려사항으로는 거절당할 수 있다. 직접 피해 상황이 클수록 변경 가능하니 고민해보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요즘 줄줄이 정보가 털린다. 개인정보가 공공화된 지 오래라 주민번호 싹 바꾸고 싶다", "하루 평균 대출, 보이스피싱 전화가 3통씩 오는데, 명의도용 등 불법에 연루될까 봐 불안해하면서 사는 게 맞나 싶다", "개인정보 다 털어갈 거면 새 삶 살게 주민번호 바꾸게 해달라" 등 반응도 쏟아졌다. 일부는 실제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기나 단점을 묻기도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정보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해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명의도용 사실확인서 △유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이나 판결문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캡처본 등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뒤 접수 후 90일 내 기각 또는 변경 결정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시민 손모(28) 씨는 "프로야구 중계를 시청하려고 올해 처음 티빙에 가입했는데 유출된 항목을 확인하니 이름, 성별, 생년월일부터 CI까지 다 유출됐다"며 "개인정보 유출 후에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찾아본 뒤 일일이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개인정보 털릴 때마다 마땅한 피해 보상안도 없고, 예방 역시 개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게 화난다"며 "이젠 비밀번호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전했다.
직장인 송모(25) 씨는 "유일하게 구독하고 있는 OTT였는데 쿠팡에 이어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또 반복돼 불쾌했다"며 "다른 기업에서도 조만간 또 유출 사고가 터질까 봐 너무 불안하다. 가능하다면 주민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호소했다. 오모(26) 씨도 "기업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고 서비스를 이용하냐"며 "이젠 유출이 돼도 사과만 하고 끝이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11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빙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원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담 역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차 원고 모집은 현재 마감된 상태다. 세담은 CU 편의점 택배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며, 현재 3292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티빙은 지난 2일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뤄져 일부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한 침해 사고'로 규정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에는 BGF네트웍스가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과정과 피해 범위 규명, 피혐의자 특정 및 추적을 위해 지난 6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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