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를 '반사회적 행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지 참으로 황당하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명의 여지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며 "그렇긴 한데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검문 행위도 하고, 출입도 막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비판했다.

또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나"라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며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하며 '정책 청년 체감도 지수'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 체감도 지수를 한 번 개발해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지역발전영향평가 등을 하는 것처럼 각 정책들이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수로 평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기회의 창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더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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