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평가...의대 증원했지만, 응급실 뺑뺑이 과제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 2년 차에는 신청없이 복지급여 자동 지급,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로 국민 목숨 살리는 복지를 강화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생계급여 지급액을 높이고, 소득활동 있는 어르신 10만명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2년 차에는 위기에서 국민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난해 7월 22일 취임했다. 복지, 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 수장으로 올해 복지안전매트 강화에 더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집권 1년 차에 12.3 비상계엄에 따른 비정상의 정상화, 민생 등에 집중했는데 올해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선다는 목표다.
◆ 아동수당 자동지급, 그냥드림 확대...고립·자살·학대 대응 강화
복지부는 우선 복지급여 지원 대상 국민으로 확인되면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지급하는 법령 개선에 나선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으로 바꾼다. 선별급여 경우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한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위험에 빠진 위기가구를 빠르게 알아내 지원하기 위해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위기 징후를 더 잘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다. 현재 전기 등 연속 3개월 체납 정보를 통해 위기가구를 포착하던 것을 전기 사용량 변화 정보 등도 분석해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올해 9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그냥드림 사업장 300개 이상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본사업으로 전환한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1인당 3∼5개 식음료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필요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제도다. 지난달 기준 158개 시군구, 280개소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가까운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해 약 1000가구에 생계비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립, 자살, 위기아동 대책도 밝혔다.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세워 추진한다.
자살 시도자의 채무·빈곤·실업·가족문제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연계·협업기관 등을 늘린다. 109콜센터 상담전화 응대율 향상을 위해 신속응대팀을 운영하고 상담인력을 2배 늘린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운영하고 전담조직을 확충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지급하고, 돌봄대상 가족의 장기요양·일상돌봄 연계 절차를 줄인다. 고립은둔 청년에 일상 회복·대인관계회복·일경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6세 이하 의료 기관 미이용 아동 5만4000명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취약아동 포함 위기가구는 시군구 아동보호·드림스타트·희망복지팀이 사례 종결까지 관리한다.
◆ 기초연금 "저소득층 더 많이 지급" 개편 추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현재는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다. 정부여당은 수급자들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 저소득층 노인에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엑스(옛 트위터)에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후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공론화 등을 거쳐 개편 방향을 정하고 법 개정, 국회 심의를 가야한다. 신속히 진행해보려 한다"며 "개편 방향은 하후상박으로 하위 70프로에 동일하게 주는 것은 노인빈곤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저소득층 두텁게 줘야 한다는 원칙은 다들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에 개편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성숙도를 보면서 진행해야 한다. 개편 방향은 하반기에 만들되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부부감액에 대한 단계적 축소도 진행한다. 몸이 아픈 취업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상병수당의 현금급여도 제도화를 내년 추진한다.
◆ 통합돌봄 실태조사로 확충...중증장애인 방문재활
복지부는 지난 3월 전면 추진한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해 확충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시군구별 대상자 규모, 서비스 공급현황 분석, 필요 수요 대비 공급 격차를 수치화해 향후 확충 계획 기반으로 삼는다.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보건소 재택의료센터 참여를 확대한다. 사회서비스원 직접 서비스 제공 등 공공 공급체계를 강화해 지역 간 돌봄 격차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통합돌봄 지자체별 성과관리도 나선다. 내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운영한다. 정책효과성 평가와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시행한다.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는 전담인력 확충률, 우선발굴필요군 대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률, 서비스 제공률 등이 포함된다. 올해 운영성과를 내년에 평가해 2028년 지방자치단체 교부 예산에 반영한다.
인력 관련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확충·배치 상황을 점검한다. 올해 기준인건비5346명)에 따른 4분기 지방 신규공무원 배치에 맞춰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배치·교육 등에 나선다.
장애인 통합돌봄 제공 대상 지역도 확대 추진한다. 지난 5월 기준 제공 지역은 173개 시군구다.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를 하반기 신설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4분기 확대한다.
장기요양보험 관련 '거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하반기 시행한다. 기존 방문진료 외에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조정 등을 한다. 방문재활·병원동행·낙상예방 서비스 신규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한다.
◆ 1년 실적 평가 '명암'...의대증원 성과, 응급실 뺑뺑이 과제
이재명 정부 1년 보건, 복지 평가에 대해서는 희비가 갈린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의대 증원을 완수했다. 의대 입학정원은 2027~2031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증원한다.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의대로 선발해 지역, 필수의료에 투입한다.
국립의전원은 선발 학생에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한다.
반면 국민 목숨과 직결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은 미완 과제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국민들이 길에서 사망하거나 분만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중증 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29.5%)'를 가장 많이 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년 전 지자체에 참고해 만들라고 보낸 표준지침에 병원 수용 의무를 뒀는데, 최근 완료한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대상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는 수용 의무를 두지 않았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수용의무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배상하면 의료인 기소를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사고분쟁조정법)'도 논란이다. 개정된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 행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의료인이나 병원이 피해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담았다. 피해자의 형사 고소,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환자들과 일부 법조인들은 의료사고 시 의사 과실을 비전문가인 환자가 증명해야 하는 현재 사법 체계에서 의료과실 근거를 밝혀낼 수사와 기소를 막아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으로 진료 과정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기금위)가 코스피 상승에 따른 대규모 매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늘렸지만 하락장이 올 경우 운용수익률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내주식 비중 확대는 주식 하락장이 올 경우 운용수익률에 더 큰 손실을 미칠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금위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올해 국내주식 비중 목표치를 기존 14.9%에서 20.8%로 늘렸다.
전례가 있다. 국민연금은 2021년 코로나19 유행 시기 재정·통화 확대정책에 따른 코스피 상승으로 2021년 전략적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늘렸다. 당시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비중 허용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기금위는 2021년 4월 회의에서 허용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이듬해 2022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으로 각국 증시가 폭락했고 코스피도 전년보다 24% 급락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익률 -22.7%, 전체 수익률 -8.22%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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