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한 자료가 공유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14.73%를 기록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첫해 상승률마저 가볍게 뛰어넘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폭등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소름 돋게 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책을 거론하며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 참사를 '정상화 과정'이라 자평한다"며 "그러나 시장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 매물이 줄고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있다. 월세는 치솟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 정책"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경고등은 진작에 켜졌다"며 "이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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