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지난 1월에 이어 또 한 번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을 이끌어내며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제1보병사단과 51만 1229㎡(축구장 71개 규모)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시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9.21㎢로 늘어났다.

이번에 확정된 구역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파주 희망프로젝트(1단계)' 구역으로, 각 위치에 따라 35m·40m·45m의 높이로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설정된 고도(35m~45m) 이하 범위에서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주소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지영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1보병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접경지역이 가진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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