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양국 간 '군대 교류'가 처음으로 공개 언급됐다. 양측 국방장관도 이례적으로 배석했다. 시 주석의 비핵화 묵인 가운데 양국 간 군사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화.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양국 간 '군대 교류'가 처음으로 공개 언급됐다. 회담 자리에는 양측 국방장관이 배석했는데 7년 전 시 주석의 방북 때는 없었던 일이다. 양국이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5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비롯해 이를 계기로 한 군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회담장에는 양측 고위급 인사들이 동행했다. 북한 측에선 김재룡·리일환·김성남 당 비서와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김덕훈 제1부총리가 자리했다. 중국 측에선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외교부장, 둥쥔 국방부장,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통신은 이와 관련해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진행되고 복잡다단한 세계 정치 정세 속에서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는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중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배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외교·국방·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가 전망된다. 특히 양측 국방장관의 배석은 시 주석의 직전 방북 때인 2019년 6월 북중 정상회담에선 없었던 일이다. 더군다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외교·법 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양국의 군대 교류가 공개 언급된 것도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중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군대 분야 교류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 국방장관의 배석과 관련해선 "군대 분야 교류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북중은 내달 우호협력조약 체결 65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조약에 명시된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 등 군사 협력 방안을 확대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만 언급하고 비핵화를 제외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펑리위안 여사, 시 주석, 김 위원장, 리설주 여사. /신화. 뉴시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나 비핵화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점과 맞물려, 그 빈자리를 양국 군사 협력이 메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측이 군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건 기존의 한반도 외교 원칙인 '한반도 비핵화' 기조의 큰 변화를 암시한다"며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대신 군사 협력을 통해 한미일을 견제하는 북중 간 안보 연대 의도"라고 분석했다.

반면 군대 교류는 이같은 실질적 협력이 아니라 북러 밀착에 따른 중국의 주도권 우려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동 연합훈련이나 군사적 협력 가능성으로 보는 것은 피상적"이라며 "속내는 북러 군사 밀착으로 북한 핵·재래식 현대화 가속 및 복합전력 진화가 빠른 상황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직결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시 주석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2018년 3월, 5월, 6월과 2019년 1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고, 2019년 6월 회담 때에도 이를 모두 거론했다. 다만 지난해 9월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만 언급하고 비핵화를 제외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회담에선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이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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