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두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특히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배제 조항에 반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면서 시행령안에 포함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 조항을 겨냥했다.
그는 "경기도야말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이라며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인력까지, 반도체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한데, 경기도에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뤘다"고 적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력을 기울였다"며 "최근 전력망 지중화를 통해 전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라며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이다.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 불가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며 "'5극 3특'으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한다. 이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해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이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이미 산업부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전폭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게 경기도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