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전면 재선거와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재발을 방지할 실질적 해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부실투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 규명과 재선거 검토, 그리고 선관위 개혁이다.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 대표가 제시한 전국 전면 재선거와 사전투표제 즉각 폐지는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는 주장일 수는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분노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회복할 실질적 해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장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재선거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특별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여대야소의 현실 속에서 이를 관철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작금의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의 답만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해법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국정조사와 특검이 추진되고 있고, 재투표·재선거 제도의 법적 가능성과 입법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큰 만큼 이 같은 국회의 논의를 더욱 꼼꼼히 검토하여 현행 법체계상 어떤 경우에 재투표나 재선거가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 입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사상 초유의 선거 부실 사태를 가늠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실제 독일 베를린의 경우에도 선거관리 부실이 확인된 전 지역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선거구를 중심으로 재선거가 실시됐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저 역시 피해가 확인된 지역에 대한 재선거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제 방안 역시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목소리 경쟁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으로 결함이 없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국회가 내놓는 것"이라며 "지금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 해법을 말할 때다. 잘못된 지도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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