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는 주택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HUG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 한시 인하·PF대출보증 확대·시장정비사업 보증대상 확대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를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대상은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분양보증·오피스텔분양보증·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등 4개 보증료를 30% 인하한다. 특히 PF대출보증이 발급된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료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상향한다. 이에 따라 PF대출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업자는 보증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도 같은 기간 보증료를 30% 인하한다. HUG는 이번 조치로 약 400개 사업장·14만 가구가 총 1380억원 규모의 보증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PF대출보증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PF대출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기존에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임대PF사업에도 특례를 신설한다. 이미 실행된 PF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HUG PF대출보증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분양률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60% 이상이던 기준을 50% 이상으로 낮춰 이용 문턱을 낮췄다.
PF대출보증 신청 가능 시점 역시 확대된다. PF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확대해 이미 착공을 시작한 사업장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만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보증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보증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시장의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