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세수·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 2400억 원 조달"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취임 즉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400억 원 추가경정예산 확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신분으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취임 즉시 부채 없는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가 민생 자금을 이미 추경을 확보,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당선인의 채권 발행 없는 재원 2400억 원 마련은 상당한 부담으로 인천시장 취임 첫 시정 운영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9기 4년간 인천시정을 이끌 박 당선인은 6·3 지방선거 초반부터 "물가 상승의 파도로부터 인천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겠다"며 "7월 1일 취임 이후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2탄으로 2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6일 진행된 인천시장 TV토론에서 박찬대 후보는 취임 직후 지방채 발행 없이 24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인천e음 캐시백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지원, 청년·출산가구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지방채 발행 없는 추경은 부채를 지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의 100일 프로젝트 공약은 인천e음 캐시백 20%를 유지하면서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200만 원 긴급지원, 산후조리비 및 청년월세 10만 원 증액, 아동급식 단가 1만 2000원으로 인상, 농어업인 수당 한시 인상 등을 묶은 민생대책이다.
박 당선인이 취임 즉시 이 같은 민생대책을 가동하려면 24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당장 필요한데 어떻게 부채 없이 재원을 마련할지 관심사다.
박 당선인은 부채 없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하나금융지주 본사 이전 등에 따른 우발세수,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조정, 정부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 당선이 제시한 하나금융지주 본사 이전 등에 따른 우발세수와 법인 지방소득세 등은 2027년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당장 민생대책에 사용할 수 없는 미래의 재원이다. 오는 9월부터 본사를 청라 하나금융타운으로 이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법인 지방소득세 등은 내년(2027년)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4일 당선 인사 통해 "취임 즉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라 공언한 박찬대 당선인의 첫 시정 운영 평가는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부채 없는 재원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지방재정 건전성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부채 없는 재정 마련 계획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월 정부가 떠넘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지방정부 부담)를 지방채(825억 원) 발행 통해 민생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당시 유정복 시장은 기자회견 통해 "인천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1976억 원)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1657억 원)에 전액 투자하겠다"며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한 20% 분담분은 지방채(825억 원) 발행을 통해 민생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시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며 "현재 인천시의 채무 비율은 14.9%로 양호하다. 지방채(825억 원)를 발행해도 시의 채무비율은 0.6% 오르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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