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국제 공동 연구 환경 조성 목표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핵심 과학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안전한 학술 교류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오는 7월부터 각 대학에 전담 부서를 꾸리고 8월에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새로운 보안 등급을 신설해 주요 자산을 보호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에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안보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회의를 이끌었으며 국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세부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학계의 개방성을 악용한 정보 탈취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 공동 연구가 늘어나면서 연구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적절한 정보 유출에 엮일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자를 보호하면서 유연한 혁신을 이끄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학계의 자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연구안보센터를 출범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개별 대학이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해외에서 받는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해 이해충돌을 막고 국가 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인력 관리도 강화한다.
중요도가 높은 기술은 맞춤형 관리를 적용한다. 오는 8월 국가 과제 보안 등급에 '민감과제' 구분을 새로 만들어 기술의 해외 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거나 예민한 분야의 국제 협력은 시작 전부터 신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국가 핵심 인재에게는 전용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보호망을 촘촘하게 짠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리 연구자의 안전한 국제협력을 돕는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안보 체계를 갖춘 신뢰받는 파트너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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