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미래는 이념 아닌 성과로 평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국 보수 성향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 정부'로 규정한 칼럼을 게재하자 청와대가 공개 반박에 나섰다. 해당 주장이 한국의 현실을 왜곡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반박 칼럼을 기고해 "해당 글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연구원과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은 지난 1일(현지시간) WSJ에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들은 현재 한미동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행정부뿐만 아니라 '강경 좌파 한국 정부의 무모함'과도 씨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비서관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헌법과 법치주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쇠퇴의 신호가 아니라 민주적 회복력의 원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칼럼은) 정치적 이견을 제도의 쇠퇴로, 일상적인 외교 활동을 동맹에 대한 약속(commitment)의 근본적 변화로 혼동한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며, 이런 주장은 현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팩트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해 왔다. 안보·경제·첨단기술·전략산업 등에서 협력을 넓혀왔다"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며 없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헌정 질서 수호 의지와 한미동맹에 대해선 모호성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맹의 미래는 이념적 가정이 아니라 팩트와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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