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전 발전 충돌 회피"…둘 중 하나 발전량 축소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전기차 보조금 추가 배정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선을 그었고, 지역 전기요금 도입은 늦지 않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장관 간담회를 하고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국민 원하는 만큼 있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매칭하고 추경하고 해서 3년간 있는 돈(보조금)도 제대로 못 쓴 때도 있었다"며 "올해는 반대로 8~9월이면 아마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여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 지방도 추가로 보조금과 관련한 추가 예산 편성을 행정안전부랑 같이 해보려 한다"며 "국민 중심에서 보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배치돼야 하는게 맞다"고 부연했다.
송전선 지하화 등 운영비, 천연액화가스(LNG)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송전망 깔 때 쓰는 돈이 전기요금에 평균 20원 가량 반영돼 있고,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가 3%대로 한전은 매우 우량한 기업"이라며 "지난해 연결 재무재표 13조원 흑자, 올해 1분기 3조 흑자, 연평균 SMP(전력도매가격) 146원까지 오르면 한전 적자 전환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 전까진 전기료를 인상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SMP는 약 120원"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도입 시점은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역 전기요금 도입 시점은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협의가 된 뒤 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 공정회를 해 의견 수렴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압박을 석유화학, 철강이 받고 있어서 조만간, 국민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 시간대가 겹치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중 하나의 에너지원에 대한 발전량 축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2030년 100GW 올리겠다고 한 상태니 재생에너지 특성상 낮 시간 4시간 남짓에 에너지 집중 공급된다"며 "SMP는 발전원이 가장 싼 것부터 연결하며 재생에너지가 가장 먼저 반영되고 그 다음 원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낮 시간)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날 때 원전과 충돌하는 시점이 생길 수 있다"며 "누가(어떤 에너지원이) 충돌 회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12차 전력기본계획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원전은 24시간 돌아가는 기저발전으로 출력을 낮출 수 있지만 출력을 내리면 효율이 떨어진다. 공짜로 얻는 에너지를 버릴 것인가, 돈 들여 사온 에너지를 버릴 것인가의 딜레마다. 계통 안정성 면에선 원전이 우위다.
발전 5사 통합과 관련해선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이번달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국민께 공개한 뒤 본격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단계로 갈 것 같다고 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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