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1시15분 변론기일이 연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 대통령이 어릴적 소년원에 들어갔다' 등 음모론을 제기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받고 있다.
그는 그동안 미국에 체류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탄 교수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를 만나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는 등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말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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