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개 방송국 재허가 완료…방송3법 후속조치 본격화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일 국무회의에서 방미통위 출범 이후 추진 현황과 1주년 국정성과를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했으며, 지난 4월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체회의 14회를 개최했으며, 법령 제·개정 12건과 제재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를 완료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허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도 마련했다.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했다. 방미통위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KBS) 재난방송에 수어방송 의무를 신설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를 시작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연령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으며,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관련 거짓 고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의무와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불법 스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범죄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이뤄지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5월 홈쇼핑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추진 등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도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디지털·미디어 교육과 체험 기회를 넓힌다. 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디지털 시민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y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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