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예방 예산 10%→30%"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틀째인 28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서울의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우겠다"며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서울 안전행정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 사고 발생 이후 정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정 후보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와 수서동 매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위로와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왜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기준은 제대로 됐는지, 대책들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은 제도이자 동시에 태도의 문제이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결국 시장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가 서울시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시장이 안전을 직접 챙기면 공직사회가 움직이고 현장 기준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선 시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시장이 직접 위험을 챙기고 보고와 점검, 현장 조치까지 이뤄지도록 만들겠다"며 "산업안전기동대, 특별사법경찰, 소방, 자치 경찰, 구청이 이중과 삼중으로 현장 점검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사장과 지하 공간, 노후 기반시설물부터 전면 점검하겠다.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 전 위험을 예방하는 선제적 환경으로 바꾸겠다"며 "생명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안전 예방 예산도 3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는 "서울시 행정을 보면 사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예산이) 집중돼 있다"며 "과감하게 예방 위주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현재 예방에 10% 정도 쓰는데 30% 정도 확대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서소문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평가도 있지만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 조사 중이기에 끝나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아직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 지지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고를 선거에 활용할 기회로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 있었다"며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지만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를 정쟁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오후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에서는 서소문 사고를 정쟁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TV 토론은 준비한 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조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서소문 관련 사안을 정쟁화하는 토론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서울이 갖고 있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낼지 논의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TV 토론이 늦은 시간 이뤄지는 점을 두고는 "시청자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많이 아쉽다"며 "TV 토론이 네거티브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정책 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오 후보 측에서) 시종일관 흑색 비방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두고는 "이번 선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울 것인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서울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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