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과 관련해 "해법은 결국 사회적 대화"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SK하이닉스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대기업 초과이윤이 정규직만의 몫이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결과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배경은 SK하이닉스가 한 2021년 노사합의로, 노조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이라며 "삼성전자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다. 노란봉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갈등을 계기로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업이 세금과 재무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초과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협력업체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등과 연결 지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내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관계를 법과 제도로만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며 "ILO 100년 경험의 지혜도 법치보다 자치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며 "오랜 무노조 경영을 했던 삼성에서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칭찬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을 갖게 됐다"며 "세금과 전력망, 사회적 지원 속에서 성장한 만큼 정부도 주요 사업장 노사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기업 안에서도 사업부 간 격차가 너무 커 쉽지 않은 협상이었는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가결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문제를 단순히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다'로 끝내선 안 된다"며 "새로운 사회혁신과 재분배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일터기본법 등 주요 노동입법 과제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년연장 논의는 많이 숙성된 상태여서 조금 더 설득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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