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들 참여 이끌어낼 수 있을 것"
[더팩트｜이중삼 기자] 전월세 시장의 핵심 공급 기반인 비아파트 물량이 민간 부진 여파로 줄어들자 정부가 공공 매입임대를 대폭 확대해 시장 공백을 직접 메우는 공급 전략에 나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집중 투입해 전월세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2026~2027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아파트 공급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이 직접 공급을 확대해 시장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대응이다.
최근 3년(2023~2025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16~2025년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머물며 공급 기반이 약화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공백이 전월세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공공 매입임대를 통한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지역 물량은 과거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24~2025년 3만6000가구(신축 3만4000가구·기축 2000가구)에서 2026~2027년 6만6000가구(신축 5만4000가구·기축 1만2000가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전체 동 단위 매입뿐만 아니라 부분 매입 방식도 허용해 LH가 미분양 리스크를 분담하고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 완화와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건축연한 기준 적용 배제도 함께 추진해 매입 대상 범위를 넓힌다.
사업 초기 자금 부담도 크게 낮춘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한다.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HUG PF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한 착공 이후에는 매입대금 지급 방식을 기존 3단계에서 공정률 기준 3개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바꿔 사업자의 자금 경색을 줄인다. 자금 흐름 안정성을 높여 착공과 준공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신탁사 대리사무를 활용해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 가능성을 낮춘다.
설계 단계에서는 LH가 표준 평면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모듈러 시범사업 등 공법을 도입해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공사비 연동형 약정 물량에는 '선 착공 후 공사비 검증' 방식이 도입된다. 착공 지연 사업장에는 약정 해지 등 패널티를 적용해 사업 관리 강도를 높인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르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도심 내 직주근접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며 "이번 대책에서 토지비 지원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PF 보증을 강화한 것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