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는 21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역사 인식 부재가 낳은 사회적 중대재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가 기업 브랜드 가치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사회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다"고 명시하며 최고경영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5·18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 필요성도 다시 제기했다.
시는 현행 5·18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인과 비방, 왜곡, 날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내부 대응에도 나섰다. 강기정 시장 지시에 따라 시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5·18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가 일상 속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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