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입법 조속히 매듭"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획적인 중대 범죄"라며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미 한 번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피해회복이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물가 안정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주요 민생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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