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내 밀가루 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제분사들이 약 6년간 라면·국수·빵·과자 업체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7곳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담합 19차례,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전거래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담합 5차례 등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했다.
이들 제분사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의 87.7%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다. 특히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이른바 '빅3'는 시장점유율이 62%에 달했다.
공정위는 2018년 대한제분이 농심 물량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저가 영업에 나서자 경쟁이 심화됐고, 이후 상위 업체들이 경쟁 자제를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을 총 55차례 진행하며 힙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됐다. 초기에는 농심·팔도 등 대형 거래처 대상 가격과 물량 조정 수준이었지만, 이후 중소형 거래처와 대리점, 밀가루 전 제품군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국제 원맥 가격이 급등했던 2020~2022년에는 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전거래처에 대한 가격 인상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원맥 가격이 하락한 2023년 이후에는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기 위해 합의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제분업체들에 총 471억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담합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22년 9월 기준 밀가루 가격은 담합 시작 시점인 2019년 12월보다 업체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분사들은 담합을 통해 경쟁 없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밀가루 생산량 기준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대체로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씨제이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이다.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도 부과했다. 제분사들은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과 소비자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에서 이런 담합이 깨졌을 때 가격 인하 효과라는 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 밀접 품목,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품목들은 적극적으로 가격재결정 명령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해당 제분사 7곳과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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