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전략 추진해 재생 e 강국 도약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와 2035년 발전비중 35%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을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따라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전기국가로의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담았다.
5대 과제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비용저감 △산업경쟁력 강화로 미래전략산업 육성 △소득 공유 및 국민체감 확산 △거버넌스 확대 및 지방정부 역할 증대다.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간척지·영농형,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에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사업(12GW)을 발굴하고, 사업 집중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신속히 보급해 나간다.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 등엔 2030년까지 태양광을 집중 보급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정부 목표는 44.2GW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신축 공장 등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격거리 법제화,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 확대한다. 배전망 ESS 설치 등 유연화·지능화를 통해 지역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해 나가고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등을 통합 지원해 주택, 마을의 에너지전환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시장과 지원제도를 혁신한다. 2035년까지 킬로와트시(kWh) 계약단가를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추겠단 목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고,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 및 계획입지 도입으로 비용저감을 유도한다.
경제성 메커니즘 구축 작업도 벌인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구매, 표준품셈 도입 및 시공비용 공시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함께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재건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 2의 반도체와 조선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지원, 인증제도 등을 통해 태양광·풍력 국내 산업 공급망을 복원하기로 했다.
또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제품 선점으로 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테스트베드)를 만든다.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요 확대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하는 방안과 공사, 운영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로 재생에너지 안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참여 모델 확산을 위해 자가설비 인증서(REGO)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자가용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베란다) 태양광 보급 추진 등 자가용 설비도 확대한다.
아울러 풍력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및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급 체계를 확립하고, 태양광 공사현장 안전 확보와 함께, 자가용 설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부처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증대한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범정부 총력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구축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의중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범정부 이행체계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담인력 보강 및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 협단체, 시민사회 등과 주기적인 보급 상황 점검을 통해 주요 과제의 신속 이행과 보급 병목을 조기에 진단하고 해소한다.
중앙 정부에서 주도했던 재생에너지 정책은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대전환 추진과정에서의 소통 및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과 성과가 지역 주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발굴·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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