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제공, 세제 지원, 각종 인허가 간소화
"국가 균형발전 선도하는 사례 만들어야"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현대차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해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 지역에 희망을 놓고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 그야말로 선도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부지 제공, 세제 지원,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및 실증, 정주 여건 개선,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각종 정책 지원을 담아 종합 지원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머지않아 새만금은 로봇, 데이터 센터, 수소, 태양광 등첨단산업의 전진 기지이자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속도"라며 "각 부처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및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현대차그룹에도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과 상생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 정부 종합지원계획안'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계획 발표 직후인 3월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운영했다. 또 관계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현대차와 함께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준비했다.
이번 종합지원계획안에는 현대차의 주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마련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전 과정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부지 및 장기임대용지 제공 △투자보조금 지원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종합보세구역 지정 △수전해시설,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간소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로봇·AI 분야 인력 양성 △협력업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도로·인입철도 건설 및 수소열차 도입 기반 마련 등이다.
정부는 지방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 정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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