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반성, 피해자 합의·사과 無…해명과 충돌"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의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의 '5·18 민주화운동 견해차' 때문이었다는 해명이 판결문 내용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에 '작량감경'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면 판결문에는 그에 따른 작량감경이 있어야 한다"며 "정 후보는 판결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판사가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량감경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시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제도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폭행 사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재판에서는 술로 인한 심신상실·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도대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특히 우리 사회는 그동안 주취감경 문제에 대해 수없이 비판해 왔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력 행위의 책임이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정 후보는 정작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술로 인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후보로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다. 진실한 해명과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그리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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