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19일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학교 행정 지원 전담 기구 확대, 교사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 교육혁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임병구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과의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공개한 정책 질의서 내용을 모두 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는 인천 교육이 직면한 핵심 과제로 △교원 교육 여건 악화 △과밀 학급과 지역 간 교육격차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공교육 신뢰 저하 △교육행정의 청렴도 문제 등을 현안으로 꼽으며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권 회복과 학교 행정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후보는 선생님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학교 행정 지원 전담 기구 확대 △학교업무지원단 개편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임 후보가 이날 밝힌 정책 추진 방향 첫째는 교사의 시민권 보장과 정치 기본권 확대다.
관련 법령(정당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교육청 차원에서 '정치적 표현 관련 교원 보호 및 징계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둘째는 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통합 채용 및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회계·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 행정 체계로 이관하는 것과 CCTV 관리,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민원 대응 등 교사를 지치게 했던 행정 부담을 대폭 개선해 교육활동 집중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넷째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추진과 함께 교원 정원 확충, 현장 체험학습 시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우선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법률 절차와 배상 책임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책임 보장제' 도입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임 후보는 "인천교사노조를 인천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책임지는 최우선 협치 파트너"라며 대립과 갈등 양상이었던 노사관계를 '실천적 협력'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교육청 내 노사 협력 전담 기능 강화 △현장 중심 교육정책 실천위원회(가칭) 공동 구성 △정책 기획 단계부터 노조 참여 보장 등을 공언했다.
임 후보는 "교사가 무너지는 교육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라며 "교실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과 함께 인천 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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