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제 파업 돌입 시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영계가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특히 이번 파업이 국가 핵심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이하 경제계)는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협력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의 흐름 속에 반도체의 경제적·전략적인 중요성이 커지는 결정적 시기에 대규모 파업은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출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삼성전자의 파업이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비롯한 산업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의 부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미 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으며, 노사간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경영상의 판단 사안이라고 짚었다.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 사례를 넓혀봐도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경제계는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실제 파업 돌입 시 국가의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정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한다"며 "파업 발생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ay0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