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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 사업장 9곳 적발…1곳 고발
신고 절차 미이행·거짓 또는 과장 홍보·정보공개 절차 이행 미흡 등 위반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14곳 중 위반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 3월 말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변경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규정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사업계획 변경 후 신고 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 문구 누락 및 거짓 또는 과장 홍보 △인터넷 카페 등 정보공개 절차 이행 미흡 등 모두 9곳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잇따라 적발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 체계'를 도입해 전수 점검을 추진했다.

선순환 관리 체계는 모집 신고부터 사용 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위반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조치하고, 1곳에 대해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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