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지방선거에서 돌봄 이슈가 공약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돌봄노동자 공약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약속 없는 돌봄사회 강조는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최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수는 기간제이거나 무기계약직"이라며 "통합돌봄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공공인프라, 예산,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공 돌봄시설 비중 30% 이상 확보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 책임 강화 △사회서비스원 기능 회복 △돌봄노동자 생활임금과 고용안정 보장 △지방정부의 돌봄노동자 단체교섭 참여 등 5대 요구안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노동부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첫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단기적으론 수당, 휴식권, 이동시간 보장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론 돌봄노동자 임금 체계 개선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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