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에 관급자재(중소기업 제품)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 자율성 훼손과 공기 지연, 품질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민참사업 전반의 동력이 약화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급자재 의무 사용 대상을 민참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민참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분양 등을 맡는 사업 방식이다. 공공성과 민간의 사업 역량을 결합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모델로 활용돼 왔다.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적용해 설계·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업계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우선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고하자 발생 시 자재 결함과 시공 부주의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소기업제품 확대 시 주택품질 저하 우려와 이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은 민간건설사의 참여 유인을 악화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결국 민참사업 전반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켜 주택공급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현행 사업 방식 유지를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민참사업에서 건설사는 단순 수급인이 아니라 건설비 투입과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공동 시행자"라며 "자금조달·하자 등 시공관련 책임은 민간에 귀속됨에도 핵심 권한인 자재 선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들은 품질과 가격,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협력사와 장기간 단가 협상 및 자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급자재는 원하는 품질에 못미치는 경우도 많고, 기존 공정과 맞지 않거나 규격 차이 등이 발생해 현장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자재 단가를 낮추고 있는데 관급자재 사용이 늘어나면 공사비 부담과 품질 관리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기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조달 기능의 필요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재 비축과 공급 안정, 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적 목적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달 체계는 국가 차원의 공급 안정성과 비축 기능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다만 민참사업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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