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쿠팡, 공정위 상대로 '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 소송 제기
공정위, 쿠팡 친족 경영 판단해 동일인 지정
쿠팡 "미국 상장사로 엄격히 감시받고 있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것에 불복하며, 서울고법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것에 불복하며, 서울고법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소 제기 이튿날에는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추가로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이자 모회사인 쿠팡 Inc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쿠팡과 김 의장은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된다. 우선 김 의장은 자신이 20% 이상의 지분을 쥔 해외 계열사 현황을 별도로 공개하고, 친족이 지분을 갖는 경우에도 공시해야 한다.

이에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tellm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