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윤 전 서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윤우진 증인이 공황장애에 폐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정상적인 증언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팀 요청에 따라 윤 전 서장에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윤 전 서장 증인신문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윤 전 서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특검팀은 이날 이남석 변호사가 2012년 7월10일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문자에는 이 변호사가 '윤석열 과장님 소개로 인사 올린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문자를 보낼 땐 '윤 과장' 정도로만 언급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증거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경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서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지인을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이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차례 전 씨를 만났다고 보고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ye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