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정전망 분기점…넓은 시야 접근해야"
[더팩트 | 김명주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재정정책 역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지수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우리의 눈금이 낡은 건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속보치는 1.7%였다. 한국은행 전망치 0.9%의 거의 두 배"라며 무역수지와 반도체 실적 등 지표가 평범한 경기 순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주가는 결국 이익의 함수"라며 "이 숫자들을 놓고 보면 코스피 7500이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산술적으로 납득이 간다. 1만이라는 숫자 역시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화 가능한 경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미 이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거시경제 통계와 정책 시스템은 그것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며 "문제는 GDP가 틀렸다는 게 아니다.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통계 체계가 현실 변화를 너무 느리게 반영한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면에서 현실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건 무역수지, 수출 데이터, 그리고 기업 영업이익이다. 시장은 이미 그 숫자를 보고 움직이는데 정책은 확인된 GDP와 확정 통계를 기다리며 뒤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2026년 하반기 수정 경제전망을 재정정책의 분기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올해와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다"며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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