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될 것"
"떳떳하다면 재판 피할 이유 없어"
[더팩트ㅣ종로=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독재로 가는 톨게이트"로 규정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저 청와대 안에 있는 이재명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특별검사를 시켜서 판사가 갖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방 가는 건 무서운데 국민은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라며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특검법의 본질을 '독재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그는 "헌법은 휴지조각이 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나고 한미동맹은 박살 나고 안보는 무너질 것"이라며 "하지만 누구도 대한민국의 폭망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최고 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봤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될 개헌안 표결에 대해서도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차 '반대 당론'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닦고 장기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과 이 정권은 지금껏 헌법을 무시해 왔다. 지키지도 않을 헌법을 뭐 하러 고치자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쪽에서는 집을 때려부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유리창을 갈자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헌법 준수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번 특검법을 "전대미문의 법치주의 파괴 시도"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 다시 말해 대통령 범죄 지우기 특검은 단순한 특검법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스스로 지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법률 위 헌법이 있고, 헌법 위 대통령이 있다는 생각은 공산주의 사고방식"이라며 "죄를 지었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의혹이 있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법치주의 원칙이고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본인 말대로 정말 떳떳하다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 관계되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라며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 관련 다섯 개 재판은 즉각 재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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