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한국도로공사의 전관예우 행태를 지적하며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이 3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한국도로공사의 전관예우 행태를 지적하며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 문제를 짚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경제부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도 언급했다. 청소년 도박이 중독뿐 아니라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건강 악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문제를 넘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찰청에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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