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비필수 의료 과잉 이용 행태와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16개 보험사를 통해 5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5세대 실손은 급여 보장 체계를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하고 비급여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구조를 전면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급여 입원은 현행과 동일하게 자기부담률 20%를 유지하며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자기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이어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추가했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나눠 보장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특약1은 보장 한도 5000만원·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하되,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을 신설했다.
특약2는 보장 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50%로 올렸다.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 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1·2세대 대비 5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기존 실손(1~4세대)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5세대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후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철회하고 기존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시행한다. 지난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실손 가입자를 위해서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최대 40% 할인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계약전환 할인은 5세대로 전환 시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한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함께 초기 실손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와 계약전환 할인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실손보험 개혁의 효과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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