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4일 성명을 내고 충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금강수목원)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 절차를 추진하는데 대해 "금강수목원은 세종의 핵심 공공자산"이라며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금강수목원 사수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 매각 강행은 세종시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세종의 허파가 사익을 위해 훼손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매각 절차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 불가 원칙을 확약해 난개발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승계권을 회복해 금강수목원을 온전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행정·정치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시장에 당선될 경우 금강수목원을 시민 누구나 누리는 생태 공간으로 보존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금강수목원 부지에 대한 4차 일반입찰을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는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연구시설 등)로 묶여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전에는 다른 용도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충남도는 매각 공고에서 개발 인허가 권한이 세종시에 있음을 명시하며 향후 개발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발 불가에 따른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행정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 부담이 세종시와 민간사업자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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