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놓고 우려를 표시했다.
대검은 30일 입장문을 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발의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다.
민주당은 내달 중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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